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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핵심 KEY POINT

작성일
2020.07.23
조회수
185
첨부파일
[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핵심 KEY POINT]알쏭달쏭,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일까? 제3자 제공일까?개인정보 제공 목적-업무 위탁(법 제 26조) : 위탁자의 이익을 위함 /-제3자 제공(법 제17조) : 제3자의 이익을 위함처리방법-정보주체 동의 없이, 위·수탁 계약에 의해 처리하고, 위탁사실을 공개 /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 ※법 제17조1항2호 예외관리·감독 의무-위탁자 / 제공받는 자손해배상 책임-위탁자 및 수탁자 부담 / 제공받는 자 부담예시-홈페이지 관리, 대행업체(입시원서, 졸업앨범, 대학등록금, 수학여행 등) / 청렴도 조사(공공기관→권익위),병무행정업무(학교→병무청)등※개인정보의 '처리위탁'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,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 본인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(대법원 2017.4.7 선고 2016도13263)업무위탁,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!1. 계약전 : 위·수탁 문서 작성 ※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*필수항목: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,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, 안전성 확보조치, 재위탁 제한, 관리점검 등 감독,손해배상 책임2.업무 수행 중 : 위탁사항 공개*(홈페이지,관보 등) ※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*단, 마케팅 위탁의 경우 서면등의 방법(전자우편, 전화 등)으로 고지수탁자 교육 및 감독3.업무 종료 후 : 개인정보의 파기(5일 이내) 반환 및 결과 확인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(https://privacy.moe.go.kr) → 공지사항 → 참고자료 참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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